■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오늘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잠시 조금 전에 했었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뇌물인정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죠.
[손정혜]
2016년 12월 말부터 박영수 특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 새로운 쟁점들이나 주장이 나올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2월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가 2017년 2월에 이르러서 17명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25일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났고 징역 5년이 실형이 선고가 됐다가 그 이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되면서 석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었고 말에 대한 뇌물 액수 그리고 영재센터 뇌물 액수가 증가되면서 파기환송된 상황이고요. 일단 대법원의 판결 취지라고 한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 그리고 말 3마리에 대한 뇌물의 액수는 증가됐다라는 판단인데요.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10시 10분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보면 대법원에서 앞선 선고를 뒤집고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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